생활 규제 개혁-1) 단통법 폐지 및 시행 시기

안녕하세요
지난 10년 동안 시행되었던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통법이 무엇인지, 폐지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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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단말기(휴대폰) 가격 통제를 위해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제한하거나 조절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품에 대한 가격 폭탄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은 일정한 제한과 규제를 가지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가격 조절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통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단통법은 정부가 가격을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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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14년 시행되었는데요, 당시 SKT, 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회사 간에 경쟁이 과도해지며 단말기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풀어 시장경제에 혼란을 준다며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줄 수 없도록 법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통신사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으로 많은 비용이 나갔었는데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T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었고 KT에서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이처럼 기업 이익이 늘어남에 따른 통신 요금 인하였습니다. 이동 통신사의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단통법 시행 이전까지는 통신사와 제조사(삼성, LG 등)의 보조금을 받고 공짜로 스마트폰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기종이나 이동 통신사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할인폭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며 스마트폰 기기 값은 거의 정가 그대로를 내야만 했고, 기대했던 요금 인하 또한 없었습니다.

결국 단통법이 취약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통신사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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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동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앞으로는 공시지원금 외에도 이통사 및 제조사 별 지원금이 제한없이 풀립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선택약정할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택약정할인: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것(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이익일 수 있음)

 

 

 

 

아직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는 정부의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 폐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 여당과 야당 모두 큰 이견없이 긍정적인 관점을 내비친 만큼
올해 안으로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