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규제 개혁-2)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 규제 개혁안 3가지 중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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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란?

간행물(도서 등)에 정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근거
-출판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제도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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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웹툰과 웹소설 독자, 작가, 업계에서 다양한 불만을 제기함
    (청년 층의 경우 가격 부담이 큼, 업계에서는 마케팅을 하는 데 제한이 있음)

2. 오늘날 새로운 방식의 컨텐츠에는 맞지 않는 산업 규제 방식

3. 할인이 획일적으로 제한됨으로써 독자의 도서 구입비에 부담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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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검토 결과

민관협의체 합의와 헌재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는 유지하되,
웹툰과 웹소설은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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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폐지
    : 일반 도서와 달리 전자 연재물에 한하여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출판법 개정 사항)

2. 도서 구입 부담 완화
    : 지역서점에서의 할인율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 추진(15% 이상 할인판매 허용 검토)

3. 창작자 보호 추진
    : 출판법 개정 등을 통하여 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

 

옛날에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는 책을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서 읽고는 했었습니다.
참고서도 서점마다 할인률이 다르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시행 이후로는 그럴 수 없다보니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에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기간이 있기도 했지요.. 그리고 시행 이후에는 비싸진 도서 구입비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많아졌고, 중고 책 거래가 활발해졌으며 온라인/오프라인 중고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도서정가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조금씩 개선될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