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규제 개혁-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의무휴업 폐지

안녕하세요 생활 규제 계혁안으로 제시된 3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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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란?

대형마트의 의무휴점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2012년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 대하여 규제했습니다.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며 영업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 및 소규모 업체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규제 시행 후에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며 전통시장 수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의 구도에서 만들어진 의무휴업 제도가 온라인이 성장한 오늘날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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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및 합리화

1.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기존	개선안
매월 이틀 공휴일에 의무 휴업 (현재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 전환

 

2.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기존	개선안
지방도시 새벽배송 불가	대형마트 매장이 있는 어느 지역이든 새벽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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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소비자와 업계에서는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및 통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10건 안팎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며 모두 폐기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시행안과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소비자와 소상공인, 업체 모두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